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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 민영화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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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 민영화 현황과 평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up한국전력민영화

목차/차례

  1. []
  2. Ⅰ. 서론
  3. Ⅱ. 본론
  4. 1. 한전의 현황
  5. 1) 연혁 및 업무내용
  6. 2) 한국전력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
  7. 2. 민영화에 관한 외국사례
  8. 사례 1-왜곡한 캘리포니아 사태
  9. 사례 2-어설픈 규제완화가 부른 전력난
  10. 3. 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11. 1) 구조 전환기에 처해 있는 전력산업
  12. 2) 전력산업의 자연독점논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13. 3)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14. 4) 한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
  15. Ⅲ. 결론
  16.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시 주정부는 전력도매가격만 풀었다. 일반 가정과 기업에 공급되는 소매가격은 2002년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자율화로 인해 일반 전기요금까지 올라갈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기회사들이 발전업체들과 장기간 전력공급계약을 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고정되면 전기값이 떨어져도 그 혜택이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개혁 초기만 해도 낮은 전기가격 때문에 이같은 가격통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이즈음 캘리포니아주의 양대 전력회사인 남가주에디슨사와 태평양가스전기사는 자신들의 발전시설을 노스캐롤라이나 및 택사스주의 발전회사에 팔아 넘기고 중간공급자로 변신했다. 이들 발전회사에서 싼값에 전기를 사다 적당한 이문을 붙여 주민들에게 파는 일이었다. 이 같은 시스템은 4년 남짓 아무런 탈이 없었다. 문제는 지난해 봄부터 불거졌다.
천연가스 및 유가 폭등에 따라 저기도매가격도 마구 뛰었던 것이다. 에디슨사와 태평양가스전기사가 다른 주의발전회사에서 사오는 도매가격이 지난해 2얼만 해도 kw당 5센트였으나 연말에는 40센트로 폭등했…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최우석, 류상영, 곽채기.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 E.S.사베스. 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3. 정갑영외.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4. 이병훈, 황덕순. 2000.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창보』.
5. 강동연. 2003. “변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한국방송출판』.
6.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2001년 1월 30일. “왜곡한 캘리포니아 사태”. 『중앙일보』.
7. 윤창희 기자. “어설픈 규제완화가 부른 전력난”. 『중앙일보』.



📝 Regist Info
I D : sjkh******
Date : 2011-09-15
FileNo : 1617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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