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현황과 과제

셋째, 통상정책은 국내의 모든 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국내산업구조는 물론 고용수준, 경기변동, 경제발전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정책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넷째, 통상정책은 국제규범의 규제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국내경제정책, 국내의 정치, 사회 등 기타영역과 비교해 볼 때 통상정책은 GATT, WTO등의 국제규범에 의한 강제조항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2. 통상정책의 필요성

1) 통상정책의 목적
통상정책의 목적은 각 국가의 국내적인 상황 또는 주변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통상정책의 목적에 따라 국내적인 상황이 달라 질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목적은 그만큼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은 거의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통상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간추려 보고자 한다.

① 국내산업 보호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의 상품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경제기반이 약한 국내시장은 외국상품에 의해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