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1) 노사관계 불안정 등 사회불안 야기
외국인 노동자 세력의 규합을 통한 노동단체의 세 확산의 목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노동조합 결성을 부추기고 있어 기업주와 외국인 노동자간에 알력을 발생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외국인노조 설립 추진 주체자의 신원확인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ㆍ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 노동부는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 가입과 설립 등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나
- 노동계는 노동부의 노조설립 불허에 대하여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
2) 활용절차가 복잡하고 외국인력 구인 애로 발생
외국인근로자 활용 희망업체는 현실성이 없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형식적 행정절차(인력부족 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를 이행해야 인력을 받을 수 있으며,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제공 등에 대한 양 당사자간 비용 부담 관계가 불명확하여 혼돈이 발생하고, 외국 인력의 구직 신청시 “희망근무지역”을 기재함으로써 생활/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