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현황과 과제

(3) 행정체계의 일원화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행정체계는 운영 주체별로 다원화되어,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자원과)→시·도(가정복지과 또는 사회과)→시·군·구(가정복지과 또는 사회과)→시설(동사무소 사회과)→노인으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와 내무부), 관할 부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시·군·구 가정복지과→시설→재가노인)에 이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 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노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호관리(care management)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의 욕구는 간호·의료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보건소, 의료기관 등)와 연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