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연구

외국에서는 어떤 광고주의 광고활동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에 협력해준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다. 광고활동에 있어 광고내용, 형식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할 때, 광고활동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광고주는 물론 광고회사, 매체사가 모두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89년 9월 19일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즉, `신문광고는 신문지상에의 게재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고, 광고에 대한 독자의 신뢰는 높은 정보수집 능력을 가지는 당해 신문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신뢰와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광고매체업무에도 종사하는 신문사 및 동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회사로서는 신문광고가 가지는 영향력이 큰 점에 비추어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독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실성을 조사 확인하여 허위광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그 한에 있어서 신문광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최고재판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