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아담 스미스와 화합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수준은 회복되지 못했다. 오히려 물자부족은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1990년 10월 19일 ‘국민경제 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동 결정에서, 시장경제 도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생산을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전환하여 물자 부족을 극복하고,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높은 생산성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편,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한 의 경제활동 자유, 자유로운 가격 형성, 특정 분야를 제외한 경제활동에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 배제, 경제개방과 세계경제관계로의 단계적 통합 등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사회주의적 선택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마르크스를 뒤로하고 아담 스미스와 화해하는 시책이었으나, 서방의 각종 자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르바쵸프는 소유형태의 다양화 및 경제주체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장요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