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0 부동산 대책의 법적 문제점

3.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강화된다. 그 동안 실거래 신고만 해오던 것을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지역 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적극 도입키로 하고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의 모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 올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4.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오는 7월 시행되는 ꡐ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ꡑ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문화·교통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병원·학교·본사 사무소 등 생활권 시설에는 취득·등록세가 감면되고, 과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