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 전진없는 협상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북핵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제 2차 북핵위기는 북미 기본합의의 파기에서 비롯되었다. 북미 기본합의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계기는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방식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시인을 받아낸 사건이었다.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이 HEU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제네바 합의 위반의 감투를 북한에 덮어씌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의 첫 단계에서 미국이 주장한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계획을 부정했으며, 특히 켈리 특사에게 핵개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