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자금 예산 5000억원 증액(1.5조 → 2.0조)
-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해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3.0 →2.0%), 근로자 전세자금(5.0 →4.5%)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 당해 사업으로 이주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2%)
- 지원금액 : 3000만원(지방)~4000만원(수도권)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 대상: 일정소득(예 ; 연 2000만원)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 지원 : 금리 우대(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