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 연구

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 한반도 비핵화에 기본이해를 갖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최고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는데 있음.
- 장쩌민은 지난 부시 대통령과의 북핵문제에 관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대한 불지지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강조함.
◦ 이러한 기본전략 목표의 달성과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 중국은 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② 한반도 비핵화의 유지, ③ 외교와 대화의 방식을 통한 해결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해 옴.
◦ 중국측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킨다는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며 또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대화와 외교적 방식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대화와 외교적 방식에 의한 해결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정책과 입장으로 확립되어 옴.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화와 외교적 방식에 의한 해결의 어려움과 한계성을 부각시키면서 경제수단을 문제해결의 중요한 보완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주장들은 앞으로 북핵문제의 발전 상황에 따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