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① 우선, 개호보험 피보험자 혹은 그 가족들이 본인이 개호를 필요로 함을 보험자에게 신청한다.
② 市區町村 혹은 市區町村이 위탁한 개호지원 사업자로부터 케어매니저 자격을 가진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 요개호자 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주체로 한 85 항목의 조사를 한다.
③ 그 조사결과를 보험사무소의 컴퓨터에 입력하고 제1차 요개호도 판정을 한다.
④ 보험사부소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입한 ‘주치의’한테 의견서를 송부해 주치의로부처 신청자의 병력ㆍ현재의 신체상황를 기입한 ‘주치의 의견서’가 보험사무소에 제출된다.
⑤ 제1차 판정결과 주치의 의견서를 기초로 시구정촌장이 임명한 의사ㆍ노인복지시설장ㆍ복지부ㆍ학식있는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개호인정심사회에서 한명 한명 요개호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는 시구정촌으로부터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된다.
⑥ 개호보험을 이용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편성해서 이용할지 케어플랜 작성을 케어매니저에게 의뢰하고 그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계약을 교환한다.(케어플랜을 직접 작성하고 직접 서비스제고업…
참고문헌
▣ 참고문헌
堺園子지음, 전광현ㆍ노효순 옮김,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집, 2003.
구종회 外, 「선진국의 케어복지실천」한국기독교하외복지학 편,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수발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노년학회, 2006년 5월.
http://blog.naver.com/zzini1230/2000643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