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제도

1)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책임성의 분리와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상의 문제
의료적인 보호는 23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있고 사회서비스는 28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다. 책임의 분리는 노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종종 책임성과 관련해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명확한 책임성에 의한 혼선은 서비스 제공자 사의의 협력관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현행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다.
비용에 대한 기준이 사회서비스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비용”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서비스 법에서 제기된 노인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델개혁법을 제정하였지만 에델개혁 시행후 사회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여 일부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신청할 수 없는 사례들이 속출되었음을 들 수 있다(1992: 5.5% ⇒1994: 8.5%). 이처럼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