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Ⅰ. 의 의
-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전문화 및 업무의 계절적 변동 등 근로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컨대, 업무량의 변동폭이 큰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를 원하게 되며, 또한 전문직종·주부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근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에 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단시간근로제도 및 교대제 근로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개 념(근로기준법 제50조)
- 탄력적 근로제도라 함은 1주 또는 1개월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수주간 또는 수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일, 1주 또는 1개월의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 일, 특정 주 또는 특정 월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무방한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관련법령에서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첫째주는 40시간, 둘째주는 48시간, 셋째주는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