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이해와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로 관련된 법규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법적 입장에서의 아동복지는 상위 분야인 사회복지의 법적 의미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찍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듯이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제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고 한 점과 만약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 통제적 음모에 의해서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권력관계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하나의 시혜적 조치라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성문법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를 지니지 못한 사회복지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사회복지입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