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의료보험제도

※근거법
1.현물급여: 1965년(노인건강보험), 1972년(장애인건강보험)
2.현금급여: 로드아일랜드(1946) 캘리포니아(1946) 뉴져지(1948) 뉴욕(1949) 하와이(1969) 프에리토리코(1968)
①의료공급체계
환자는 통상적으로 우선 근처의 개원의에게 진료를 받는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개원의는 병원진료에 참가한다. 병원은 과반수가 민간 비영리병원이고, 그 다음이 자치단체설립 병원, 민간영리병원, 연방 설립병원의 순이다.
②공적의료보장제도의 기본적 구조
민간보험에의 임의가입이 일반적(국민의 15% 정도가 無보험자)이며 공적의료보장제도(국민의 25%를 관리)는 메디케어(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자가 대상) 파트A(입원서비스 등) 파트B(의사서비스 등)와 메디케이드(저소득자가 대상)가 있다.
③공적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사회보험방식(메디케어)
④급여방식
현물급여
⑤의료비 지불 방식
개인진료실의 경우 성과급이며 병원의 경우 포괄지불(DRG-PPS)이다.
⑥재원
메디케어의 파트A의 경우는 사회부장세라 하여 보수의 2.9%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여 보수의 1.45%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현역세대만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