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이익집단정치

전술하였듯이 스크린 쿼터제는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규제 정책이다. 한국영화 의무 상영 혹은 외국영화 상영제한이라는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은 각기 그 귀속주체가 다르다. 먼저 스크린 쿼터제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한국영화산업, 보다 정확히는 한국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제작한 국산영화의 판로가 일정 수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일반 관객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 관객들의 경우 영화 관람시 선택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한국영화제작업계와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관객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해 있다.
그런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처음 시행된 1966년 이후 지금까지 일반 관객들이 공개적으로 스크린 쿼터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한 적은 거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하여 스크린 쿼터의 축소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일반 관객들이 집단적으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