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활용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보다는 가시적 사후평가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피평가 기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가 실제로 각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측면에서의 평가보다는 사업 후의 가시적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처별 특성이나 제약요인 등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책판단을 하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 전에 검토하였던 핵심체크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평가 혹은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될 개인, 조직,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의 변화양태에 대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