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문제점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일 것, 10년의 등기 및 점유를 요한다.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93다23367). 중복보존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하여서도 가능한지 문제된다.

(2)학설
1)긍정설
무효인 후등기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중보존등기와 그 외의 무효인 등기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다수설, 윤진수, 김상용).

2)부정설
이중등기의 경우에 합법적인 선행등기가 있어서 후등기는 등기자체로 무효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그것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등기 자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