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인정근거
공신의 원칙은 현실적 필요성(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의하여 공시의 원칙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즉 공시의 원칙으로부터 권리추정력이 나오고, 다시 추정적 효력이 보완되어 공신의 원칙에 기한 선의취득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3)적용상의 문제점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공시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이라는 동적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정적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실현은 궁극적으로 양도인의 이행 여부와 자력에 좌우된다. 또한 이 청구권에 의해서는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의 회복이 아닌 그의 교환가치를 얻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물권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불리하다. 이와 같이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양수인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