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출산장려정책의 목표는 출산율의 증가, 즉 인구수의 증가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표면적)목표일 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그 목표이다. 저 출산은 경제규모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경제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은 노동력이 감소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성장잠재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경제침체,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당연히 적게 걷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해야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연금재정에 위기가 오고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함은 물론, 국가가 침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를 막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정책의 목표인 것이다.

4. 출산 장려 정책의 실태

출산 장려정책이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주로 인구 감소로 애를 먹는 농어촌에서 2000년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쪽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튼 지난해와 올해 새로 도입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현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 군. 구는 전국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