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규정

(1) 공리주의자
공리주의자들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게 될 손실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면 간통죄에 대해 간통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손실을 비교하여 보자.
최근 간통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되면서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간통제 존치론자가 주장하는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그들이 주장하는 간통제 존치의 필요성은 배우자 외도 예방효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 선량한 성도덕 형성, 가족해체 방지 등이 있다.
먼저, 배우자 외도 예방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물론 배우자 외도 예방효과에가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랑이 식은 사람과 법의 힘에 기대어 함께 산다는 것이 진정 서로에게 행복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배우자 외도 예방효과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결혼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리고 살다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간통죄라는 법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