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그럼 그들이 그렇게 열성을 다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그동안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시장에 싼값의 양질에 농산물유입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상실로 피해입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농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사안을 판단하는 편협한 시각에 서 기인한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농민들 측의 주장데로 되기야 하겠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만 있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게 아니며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피해라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보호장벽으로 보호해주었던 특혜를 거둬 들이는것에 불과하고 또 그러한 보호장벽에 의해서 농민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은 저렴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 꼴이니 결국 그동안 농민들이 주장하는 개방으로 인한 그들에 피해는 사실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지속시켰던 특혜를 없앰으로서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개방에 따른 외국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불이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