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해외사모투자펀드에 의해 인수된 금융사의 경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그 대신 가계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은행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켜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외국계 은행은 리스크관리에 기초한 수익성 중시의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공동체의식 결여 등으로 시너지효과 발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 조기 철수 가능성에 따른 금융회사 내부조직의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으며, 국계 은행이 대기업 및 부유층만을 주 고객으로 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외국계 은행의 소매금융은 상위 자산가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용이 높고 위험부담도 큰 서민금융은 위축될 수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개인부문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빈부격차 확대로 서민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어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되면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고금리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