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편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826명이었었는데, 1999년 361명으로 전년대비 56.2%가 감소하였다가 2001년에 들어와서부터 소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 379명으로 전년대비 4.9%증가, 2002년 415명으로 전년대비 9.4%증가하였다. 그 후 2003년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노숙인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540명으로 전년대비 30.1%, 2004년 9월 730명으로 전년대비 35.1% 증가하였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