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복지권

복지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의한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은 균형 있는 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과 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재산권 사용의 공공복지 적합성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헌법의 생존권규정과 법적 성격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주된 기본조건으로서의 생존권의 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동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동조 제3항~제6항은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실시의무와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생존권으로 통칭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학설에 따르면,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효력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