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여부에 관하여

4) 간통죄 존속에 관한 의견
우선 간통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이라는 입장의 합헌론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국가적,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며, 간통행위는 국가 사회의 기조인 가정화합을 파괴하고 배우자의 유기, 혼외 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을 위해 규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친고죄로 되어있는 모든 범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혼인과 가정생활 조항의 위배에 대해서는 혼인제도의 보호가 개인선택의 자유보다 가볍게 평가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선택권이 혼인제도의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6)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1990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림으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이들은 간통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조관념을 보호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장치로 생각했기에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간통행위가 급증하여 성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통념으로 인해 상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