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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종전에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 회계처리가 세법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세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과세소득과 조세부담이 기업회계기준 등의 변동에 의해 좌우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과세처분의 당부가 가려지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최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적인 수용을 폐지한 것이다.
이제는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앞에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개별적인 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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