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

① 목표관리제 도입·운영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병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은 성과보다는 그 운영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목표설정의 어려움(애매함), 목표달성 평가방법의 어려움, 목표달성 기준 파악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평가에 대한 불신이나 부실한 평가, 단기 실적에 치중한 평가방식의 문제점, 동료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하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한 조직 내의 위화감 조성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방법의 어려움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성과상여금제(성과급) 운영의 문제점
-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1년도에 도입된 성과상여금제가 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