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기구 및 조직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003년 8월의 선거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의 수는 제9기, 제10기의 경우와 같이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나, 헌법의 수정·보충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의장은 최태복, 부의장은 려원구, 강능수가 맡고 있다.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를 대신해 모든 일을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산하에는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