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1. 급여의 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2. 급여의 기본원칙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 ·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3. 급여의 기준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4. 보장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