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남용문제

④ 신용불량등재기준, 절차의 개선 및 엄격한 운용
최근 정부는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을 기존 5만원 3개월 연체자에서 30만원 3개월 연체자로 하였으며, 신용불량자 등재시에는 금융기관이 한달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를 등록하는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 것임에 분명하나,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점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신용불량자 등재 60일 전에 본인에게 서면 및 전화통지를 하도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용불량등재기준을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승격시켜 금융권의 자의적인 신용불량등재기준의 변경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신용불량자 등재에 관한 불복절차 및 심판절차를 두어 억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후 구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⑤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대책의 수립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에 이르며, 언제 신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