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와 발달

4) 의료보험제도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는 질병, 출산, 장해, 사망보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분야의 발달과 일치하므로 여기서는 급여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각종 부문 병원급여에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기타 검사, 치과보철, 물리치료, 온천 치료 등의 보상을 위한 현물급여와 대기간 동안의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상병수당이 포함된다.
현물급여는 피보험자의 의료지출을 전액 보상해 주지 않고 그 일부를 본인 부담제로 하고 있다. 보상비율은 항목별로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진료비의 경우 75%, 약제비의 경우 70%, 입원비의 경우 80%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더 떨어지는 비율로 보상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부 비용의 본인부담제의 설립 취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불필요한 의료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보험의 ?지균?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물급여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와 부양가족에게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며, 상병수당은 피보험자의 소득의 50%가 1일단위 급여형태로 지급된다.
진료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