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가간 소득불균형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이전지출 규모 역시 사회복지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외국에 비해 성숙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빈곤의 국제비교

빈곤율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하여 LIS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medium income)의 40%에 해당하는 빈곤선(poverty line)을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io) 계산의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경우 빈곤율은 빈곤율 이하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H(head-count ratio)를 의미하며, 앞의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빈곤율의 국제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빈곤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2000년경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보다는 낮으나 미국과 비슷한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기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6년경에는 멕시코, 미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