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모는 정부의 합법적 만악의 시작은 ‘연수생 제도’이다. 연수취업제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난해, ‘연수생 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가 거세어지자 위협을 느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민간 송출업체, 사설 부로커들은 발벗고 나서 그 제도의 연장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업주들이 3D업종에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요구하였고 이주 노동자들이 애초에 한국에 온 목적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의 양자가 상충되는 이유는 ‘연수생제도’가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이주민 노동시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수생제도는 92년 경 기술이전, 현지기업 고용인력의 기능향상, 경제협력의 좋은 취지를 담고 해외투자기업의 고용인력을 국내로 도입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력난 해소의 편법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93년에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을 전면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소개비와 보증금, 이탈방지를 위한 보증이라는 보증 예치금, 월급 적립금 등의 거액을 민간 송출업체(또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강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