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준화

평준화 정책은 또한 지역 간의 교육격차뿐 아니라 지역 내 학교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서열화 되었던 고등학교를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듯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한 평준화 정책은 부분적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즉, 지방의 학부모들이 대도시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킴으로써 부담해야 했던 하숙비나 교통비 들 교육 부수 경비를 절감케 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공사립 구분 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선택권의 다양성 보장 및 학생의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에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의 사학재단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학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평준화에서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학교 경영의 욕구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