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1.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9.12.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개정 87.12.1, 90.2.19, 95.10.19)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개정 90.2.19)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개정 90.2.19)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