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2. 검토
실질적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오늘날의 헌법구조하에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권력관계의 관념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는 공무원관계, 수형자의 재소관계와 같이 헌법상의 일반적 권리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특별권력관계의 제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일반권력관계와 동일한 법치주의의 전면적 적용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적인 특별권력관계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법치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시된다.
또한 용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의 한 특수한 형태라는 의미에서 ‘특별행정법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장태주). 그밖에도 오늘날에는 특별신분(지위)관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III.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특별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원인사실이 발생하면 특별행정법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병역의무자의 입대(병역법 제16조), 전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