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넷째, 교육위원회 제도는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원리를 반영한 비전문가에 의한 통제기구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면 되므로 구태여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행 교육위원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감 제도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이므로 교육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현행의 5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위원의 경력 10년은 더욱 완화하더라고 교육감의 경력은 더욱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적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간에 직제상 격차가 있어 업무조정 및 협조에 애로가 많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조직에서 시, 도 교육청 과장의 보직은 서울과 부산은 서기관으로 타 직할시와 도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는데 그 하위의 계장은 전 시, 도교육청 모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직토록 되어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섯째,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점이다. 통제위주의 확인 행정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