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분석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젊었을 때 꾸준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20년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어야만 메디케어의 수급자가 된다.

미국시민들은 대부분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두~세개의 의료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만약 직장이 없는 경우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고, 고용주 부담분이 없어서 의료보험비가 매우 비싸게 인식된다. 의료보험의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인데, 미국에서 의료보험의 미가입자는 전체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또다른 문제점은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기능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은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형태에선 젊었을 때 저축해놓은 보험료를 노인이 된 이후에 소비하는 형태이지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젊고 능력이 있을 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저소득층은 정부관장의 메디케이드, 노인은 메디케어에 각각 가입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의료비 부담의 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