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첫째, 호주 총리가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미 농산물 시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호주가 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는 미국은 정작 자국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 및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관세와 수입쿼터라는 보호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농산물 분야에 있어 진정한 자유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국내시장에서 TV 혹은 영화 제작비를 회수한 미국은 호주 제작자가 들이는 제작비의 1/6에서 1/10의 가격으로 자국 제품을 호주 TV방송국에 대여해 주고 있었다. 이에 방송국 소유주는 1/1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영화 또는 TV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정부의 컨텐츠쿼터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방송에 대한 국내 컨텐츠 쿼터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미-칠레FTA에서도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문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외의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