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의 방송산업 비교

② 외국인 투자제한 (외국자본 소유제한)
방송법상 지상파(DMB 포함), 중계유선, PP(방송채널 사용사업)중 종합 및 보도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국내 여론에 미칠 영향력이 큰 매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SO(종합유선방송 사업)과 전송망사업, PP중 종합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채널에 대해 49%의 투자제한이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인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3%로 제한되어있다.
③ 외국방송 재송신
국내는 케이블ㆍ위성으로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이 지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에서 20%로 확대됐으며 더빙과 지역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④ 광 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 광고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술, 의약품, 여행업, 의료사업 등 방송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은 방송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할 뿐이다. 미국 정부는 주로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환경 조성, 제도 개선, 대외 통상 협상 등 문화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