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요구사항과 입장

한국은 방송산업 분야에서 무역 흑자보다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시장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개방의 폭과 외국의 시장접근이 확대되어 왔다. 문화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UR 협상 과정에서 시청각 서비스 6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양허했으며 이후 서적 출판업이나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에 대해 부분적 개방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 두 개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이미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허 조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분야 또한 앞으로 계속적인 개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최대한 우리나라의 방송산업 각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뒤 점진적인 개방을 시도할 것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개방의 기본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방송산업 각 분야의 경쟁력과 파급효과에 따라 개방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요소인데,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