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직에 대한 생계지원과 함께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편하고,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사회 보장제도이자 고용정책제도이다.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제는 가속화되는 기술진보와 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기업의 인력확보, 취업기회확대, 실업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독지역의 실업증가 문제를 고용보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업증가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