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영미법의 경우 신의설 및 위험측정설, 대륙법의 경우 기술설 및 위험측정설 : 공통점은 보험자의 위험측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지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MIA 제35조 2항 ; 고지내용이 계약의 조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권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 인용에 의해 청약서상의 고지내용이 증권과 결합[要]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상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MIA 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므로 엄격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실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주관적 요건 : 피보험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

1) 상법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및 묵비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와 그러한 것이 고지의무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주관적 요건]. 영법에 비하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 상대적으로 법률 및 보험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피보험자측의 보호를 강조한다.

효과 :
보험사고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령보험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미수보험료청구가능;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