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정리

ⅰ. 제한된 정보
정부가 시장실패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해당 정책의 필요 성이나 해당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그러한 제한성 때문에 정부는 얻어진 정보만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하게 되 고, 얻어진 정보만으로 수립한 정보에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ⅱ.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해당 정책이 수립된 후에 민간부문의 반응을 예측해본 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반응 예측은 정보획득의 제한성보다도 더욱 예외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개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 는 것이 힘들고, 정부가 민간부문의 반응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측했 던 정책반응의 결과와 민간부문의 정책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정부실패가 일어나 는 것이다.

ⅲ. 정치적 과정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