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8. 교환
1)정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2)사례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에 의한 보충지급을 한다. A의 토지와 B 의 가옥에 3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고 한다.

9. 소비대차
1)정의 : 당사자의 일방인 대주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인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2)사례 : 대기업의 자금 조달로부터 생계부족을 보충하는 것까지 널리 쓰이는 제도이므로 국가는 그 합리적 운용을 위해 특히 대주의 폭리행위 예방을 위해 간섭하고 있다. 즉 대물 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민법 외에 이자제한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10. 사용대차
1)정의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하게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