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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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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대한조사
국제사법재판소ICJ에대한조사
목차/차례
- ☐ 머리말
- Ⅰ. 서 론 -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요
- Ⅱ. 본 문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성과 재판 절차
- 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성
- (1) 법관의 선임
- (2) 법정
-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 (1) 부탁
- (2) 심리
-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 2.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 1) 인적관할
- 2) 물적관할
- (1) 임의적관할권
- (2) 강제관할권
- ①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 ② 선택조항의 수락
-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 (3) 확대관할권
- 3.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
- 4.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칙
- 5.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
- ※ 판결과 권고적 의견의 비교
-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 Ⅴ. 결 론
- ☐ 후 기 -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성과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 다수국 또는 특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행할수 있다.(규정제36조3항)
국가는 선택조항을 수락할 의무가 지워진 것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락한 경우네는 이상과 같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며 그 조건은 따라서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재판소규정과 양립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인도령 통행권에 관한 사건을 비롯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선택조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강제적인 것으로서 수락하는 선언의 형식에 대하여서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이를 제 36조 2항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선언은 사종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무조건 무기한으로 행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다만 제도적으로는 다수국가 또는 특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붙여서 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동규정을 제도적 내지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반대로 해석하여 그 외의 여하한 부속도 인정하지 않은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 다수국 또는 특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행할수 있다.(규정제36조3항)
국가는 선택조항을 수락할 의무가 지워진 것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락한 경우네는 이상과 같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며 그 조건은 따라서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재판소규정과 양립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인도령 통행권에 관한 사건을 비롯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선택조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강제적인 것으로서 수락하는 선언의 형식에 대하여서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이를 제 36조 2항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선언은 사종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무조건 무기한으로 행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다만 제도적으로는 다수국가 또는 특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붙여서 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동규정을 제도적 내지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반대로 해석하여 그 외의 여하한 부속도 인정하지 않은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이태규, 『국제사법재판소論』(안양: 안양대학교 출판부, 1998)
배진수 저,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外務部 國際機構條約局, 『國際聯合憲章 : 國際司法裁判所規程』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1991)
金奭賢 編譯,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칙』 (국제법 출판사, 1993)
國際法(第二改訂版, 共著, 博英社, 1998.3)
國際法解題(改訂版, 博英社, 1997. 7)
< 인터넷 사이트 >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국제연합 (http://www.un.org/Overview/Organs)
(gopher://gopher.un.org:7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전시 軍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 특별보고서’
(http://www.women21.or.kr/gender/unreport.htm)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http://home.kida.re.kr/limdata/world)
< 기타자료 >
ICJ Reports 1947～1948, pp.26～28.
ICJ Reports 1959, pp.20～22.
‘99 두산동아대백과사전
< 단행본 >
이태규, 『국제사법재판소論』(안양: 안양대학교 출판부, 1998)
배진수 저,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外務部 國際機構條約局, 『國際聯合憲章 : 國際司法裁判所規程』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1991)
金奭賢 編譯,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칙』 (국제법 출판사, 1993)
國際法(第二改訂版, 共著, 博英社, 1998.3)
國際法解題(改訂版, 博英社, 1997. 7)
< 인터넷 사이트 >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국제연합 (http://www.un.org/Overview/Organs)
(gopher://gopher.un.org:7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전시 軍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 특별보고서’
(http://www.women21.or.kr/gender/unreport.htm)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http://home.kida.re.kr/limdata/world)
< 기타자료 >
ICJ Reports 1947～1948, pp.26～28.
ICJ Reports 1959, pp.20～22.
‘99 두산동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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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ypj***** Date : 2014-07-02 FileNo : 1617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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