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2)소송상의 효력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피고에게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중에 대금지급과의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급부 의무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80다56, 이설 없음).
상환이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원고의 반대급부, 즉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 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한다(77마371).

3. 존재의 효과(당연효의 문제)
(1)이행지체저지효
통설은 이행지체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 자체에 수반하는 효과라고 하며,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