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규제제도

(2) 방송산업 차원의 문제점
방송산업 차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사는 광고수입을 위한 방송시간을 편성하게 된다. 현행 광고량 규제는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토막광고를 매 시간 2회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60분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 방송시 해당 시간 내 광고방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현행 광고량 규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변칙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편성에서의 문제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기획특집, 영화, 행사 중계, 재해 방송 등의 대형 프로그램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부득이 대형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경우 프로그램을 1부, 2부 형식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즉, 방송 편성의 탄력성을 상실함으로써 각 방송사별 편성의 특색이 없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수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 방송 프로그램은 동남아 등 해외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허용이 안되면서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에 심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