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책

1. 공교육 투자 확대
일반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교육비의 증대가 요구된다. 일반사교육비 중에는 학생들의 수업준비물이나 교재 및 부교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도 적지 않고, 나아가 학교 급식비나 단체활동비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을 만일 학교가 공교육비로 부담해 준다면 가정의 일반사교육비는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준비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1인당 1만원씩을 수업준비물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수업준비물 뿐만 아니라 교재비나 부교재비 등도 학교가 부담해 주거나 학교급식비도 보조해 준다면 가정의 일반사교육비 부담을 상당수 완화시켜 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의
교통비를 사회적으로 저렴하게 하여 혜택을 베푸는 정책도 국가적으로 계속 중단 없이 실행해 나간다면 이 역시 일반사교육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외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과…